[2012년 예산안] 2012년 세수 17조2000억 ↑… 1인당 ‘34만원’ 추가 부담

정부는 내년 세금 수입이 26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예상치보다 17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자 수, 민간 소비 등의 증가와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의 효과로 전체 세수는 늘 것이라는 추산이다.

27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내년 국세세입예산안을 보면 국세 수입은 205조9000억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 수입도 56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액으로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셈이다.

내년 추계인구수로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국민 1인당 535만원을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501만원보다 34만원 더 늘어난 것이다.

재정부는 특히 소득세 수입이 올해 전망치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종합소득세가 9.9% 늘고, 근로소득세도 임금상승과 고용확대 등의 효과로 8.7%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 6.7% 늘어나고 부가가치세도 민간 소비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9.0%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 소비세(13.5%)나 술에 붙는 주세(11.3%)도 크게 늘고 유류 소비량도 늘어나 휘발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올해 전망치보다 23.1%나 많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재정부의 추산은 내년에 7%대의 명목 성장률(실질 성장률 4% 중반)이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나온 수치다.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경우 기업의 실적 저하, 민간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다.

한편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기업실적 둔화 등으로 올해 19.3%보다 소폭 낮아진 19.2%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러나 조세부담률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25.1%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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