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료급여 관리 구멍… 12개 시·도, 최근 3년간 의료수급심의위 개최 전무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등 12곳이 의료급여를 관리·운영하는 의료수급심의위원회를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지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 건수는 7546만여건(4조9000억원)으로 2006년 5660만여건(3조9000억원)에서 5년 새 진료 건수는 약 1886만건, 진료비는 1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 12개 광역 지자체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3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강원(2회)과 경북(6회)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한 번 이상 개최한 곳은 대전(3회), 전북(6회)뿐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 등 7곳은 아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227개 시·군·구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8년부터 3년간 개최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027건 가운데 직접 개최는 고작 2.8%(11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처리됐다.

손 의원은 “특히 지난해 의료급여액이 692억원에 달해 1위를 차지한 전북 전주시의 경우 전부 서면으로만 심의했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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