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위기 대처할 단계별 방안 보강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4일(현지시간) “세계경제가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IMF는 이날 폐막한 연차총회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재정적자, 취약한 금융 시스템, 경제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등을 세계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IMF는 위기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IMF는 경고에 그칠 게 아니라 약 4000억 달러에 불과한 대출 능력을 확대하고 회원국들과 비상대책을 마련해 세계경제의 위험 국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무가 있다.

세계경제의 위험 신호는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에 고스란히 악재가 될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는 잇단 경고음을 내고 있는 여러 경제지표들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이 약해지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31개월째 지속된 경기 확장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이 자국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은 프랑스보다 높은 것도 문제다. 환율 급등락과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한국의 경우 대외 악재 충격이 예상보다 크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외환 당국은 지난 23일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환보유액만 줄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외환시장 개입은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가계 부채 리스크, 2년6개월 만에 기준치(100) 아래로 떨어진 올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재정 한도를 넘어선 복지지출 증대 등을 포함한 대내외 악재들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기업과 가계도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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