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 연장안 美상원 통과… 한·미 FTA법안 처리 청신호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TAA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지원과 재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종료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FTA 비준과 동시에 연장을 주장해 왔고, 공화당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합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하원에서 다시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원이 TAA 연장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의 FTA 이행법안 및 TAA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사이에 막바지 FTA 처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에서는 10월 안에 FTA 이행법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조속한 이행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한다면 모든 법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이제는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간이 됐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의 FTA 처리는 다음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원내대표는 지난달에 TAA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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