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기피할 용어인가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 일부 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데 대해 교과부가 이를 수리할 방침을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 용어다. 그런 만큼 그것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새 역사 교과서 개발 자문역을 맡길 이유가 없다.

사퇴한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우선 ‘민주주의’라는 말로 충분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과 경쟁, 남북 대립을 강조하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사상 유례없는 공산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의 자칭 국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단순히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함으로써 굳이 학생들에게 북한식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게 할 어리석음을 무릅써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또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다는 것도 그렇다. 이는 ‘자유’를 시장 및 경쟁 만능의 신자유주의와 혼동했거나 의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는 무엇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김지하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구해 왔던 그 자유이고, 프랑스 시인 엘뤼아르가 나치 점령 하에서 피 토하듯 부르짖었던 그 자유다. 압제와 침략으로부터의 자유가 왜 문제가 되는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남북 대립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지향점이 북한식 공산세습 독재체제가 결코 아니라고 할 때 북한과 정체성을 차별화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서 자유민주주의만한 게 없다. 일부에서는 교과서를 학계에 맡기고 교과부 등 정부는 손을 떼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가 교육에 관한 한 학문의 탈가치성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거니와 학계라고 반(反)대한민국적 이념의 침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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