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어도 제공권 ‘구멍’… 공군 전투기 90%, 작전 불가능하거나 30분 정도만 가능

우리 공군 전투기 중 90% 정도가 독도와 이어도 상공에서 아예 작전이 불가능하거나 작전시간이 3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최신예 전투기로도 작전시간이 64분(이어도)에서 80분(독도)에 그치고, 이마저도 보유대수가 40∼50대에 불과해 영토분쟁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효율적 작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과 공군에 따르면 우리 주력 전투기 4종이 미사일 장착 등 완전무장 상태로 독도 및 이어도 상공으로 날아가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0분에서 최장 80분에 그쳤다.

강릉비행장에 편성돼 있는 F-5는 완전무장 시 이어도는 물론, 독도에서도 작전이 불가능했다. 청주비행장의 F-4는 F-5보다는 성능이 좋지만 독도에서는 3분20초, 이어도는 1분20초만 주변 상공에서 작전을 벌일 수 있어 사실상 작전투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군은 F-5는 180대 안팎, F-4는 60대 안팎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세대 전투기인 KF-16의 경우 충북 중원비행장에서 이륙해 독도에서는 32분, 이어도에서는 23분 정도 작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군사적 충돌 시 주변 해역에서 장시간 무력 시위를 해야 하는 작전의 특성상 효율적인 작전을 벌이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군은 160대 안팎의 KF-16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신예 4세대 전투기 F-15K는 대구비행장을 이륙해 독도 상공에서 80분, 이어도는 64분간 작전을 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작전시간이 충분치 않고 보유대수 또한 40∼50대 정도로 주변국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 일본과 중국과의 공중전 대치 상황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우리의 F-15K와 성능이 비슷한 F-15J 200대, KF-16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F-2 98대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전투기가 1700여대에 이른다.

특히 공중급유기 1대를 도입할 경우 작전시간이 1시간 정도 길어지지만 아직 우리는 1대도 도입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지난해 4대를 도입했다. 급유기는 4대 정도는 있어야 24시간 공중급유가 가능하다.

신 의원은 “공군력을 일정 수준 증강시키는 노력과 함께 자기만의 무기로 사자와도 싸울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으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독도의 해병대 주둔도 비대칭 전력 증강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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