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조용환 표결 또 무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하루 종일 답답한 힘겨루기만 계속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입장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격렬히 반발했다. 특히 조 후보자 인준을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요청이 언급된 대목에서는 짜증 섞인 반응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인사 안건을 자율투표에 부친다는 기존 방침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같은 시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전해 듣고 부결을 우려해 두 후보자를 포함한 8건의 인사 안건까지 모두 상정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의결 정족수(147명)보다 많은 151명이 참석해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켜 채택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야당의 퇴장 속에 통과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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