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조용환 후보자에 집착말라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색깔론을 입혀 배제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는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모순된 발언을 뜯어보면 방점은 ‘정부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에 있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에 있다. 이미 그의 발언에서 밝혀진 정치적 편향성은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추천한 참여연대조차 청문회 직후 논평을 통해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그가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위장전입을 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시종 ‘물러나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의 뿌리인 참여연대와 민변조차 조씨의 헌법재판관 선출에 부정적 입장인데 유독 민주당만 너그럽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 동의안과 연계시키려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이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 임명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민주당이 정부 기관에 추천했던 인사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향후 보다 신중한 추천을 해 주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념의 편향성과 함께 자질 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는 조씨를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려 한다면 국민은 오만무례한 민주당을 차기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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