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오바마, 한·미 FTA 조속 처리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저녁(현지시간) 4470억 달러(약 500조원)가 소요될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는 국가적 위험에 처해 있다”며 감세와 일자리 만들기를 핵심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4.2%로 낮춘 근로자 급여세를 3.1%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세금 감면 규모가 2450억 달러로 4470억 달러 부양대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사회보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도 기존 6.2%의 절반인 3.1%로 낮춘다. 이와 함께 교통기반 프로젝트(500억 달러), 학교시설 현대화(300억 달러) 등 공공시설 인프라 건설 지출에 모두 10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 등의 해고를 미루는 주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350억 달러가 지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 일자리 법안’을 의회가 즉각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국가가 위기인 상황에서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법안 목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기업들에는 투자와 고용에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지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 등에서 더 많은 상품을 쉽게 팔기 위해 무역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며 의회에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지출 확대를 위해 다음 주 의회에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켜줄지는 불투명하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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