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매체 효력 정지 비스트도 승소 판결

노래 가사가 술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비스트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통보 및 고시의 효력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15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비스트의 1집 앨범 수록곡 중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에 청소년 유해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이 음반과 음악 파일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노석조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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