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년 전국 확대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0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평균 1만4000t 발생해 처리 비용만 연간 8000억원이 든다”면서 “낭비되는 식량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연간 18조원(2005년 기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확산되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현재 102개 시·군·구에서 실시 중인 학교 음식점 병원 장례식장 등 발생원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22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등에서 시범실시 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까지 전국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추석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30% 싼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통시장 활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지난 8월 3주간 실시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공모’ 결과 모두 1180여건이 접수됐으며 그 가운데 ‘스마트폰 QR 코드를 이용한 가격비교 정보 제공 확대’ 방안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산물 재배 면적의 데이터베이스화’ 방안 등 2건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본격 검토해 정책 마련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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