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하] “잔뜩 기대했는데 5%라니”… 학생·학부모 “생색용”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질적 혜택이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7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학생들은 그만큼 실망도 컸다. 고려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조민정(23·여)씨는 “소득 하위계층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학생도 1년에 1000만원씩 하는 등록금은 버겁다”며 “정부가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생명공학과 4학년 이숙영(23·여)씨도 “정치권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색만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부모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사립대 간호학과에 딸을 보낸 최경순(45·여)씨는 “한 학기 등록금만 400만원이 넘는데, 혜택은 20만원 정도”라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해놓고 5%는 너무 미진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결국 포퓰리즘식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학은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기획처장은 “이제 막 꽃망울을 피우려는 우리나라 유수 대학에 태풍이 불어 꽃봉오리가 다 떨어지는 격”이라고 평했다. 성 처장은 “대학등록금은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수 인재를 기르면서 파생되는 비용 자체를 줄이라고 하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주요 사립대 관계자는 “물가가 폭등하는데 등록금을 동결하면 교육서비스 질을 낮추라는 얘기”라며 “정부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책을 (대학에) 강요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등 등록금 인하를 주장한 시민단체도 비슷한 반응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6월에 발표한 명목등록금 30% 인하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정책”이라며 “대학 자구노력도 강제 수단이 없어 등록금 인하 방안이라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자은 한대련 의장도 “이 방안으로는 대학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경 대학교수협의회 연구정책부장은 “정부가 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면서도 “대학이 재정마련을 위해 다른 비용을 줄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승욱 정부경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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