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총리 ‘마이 웨이’… 보수 의원들, 영토갈등 대처 강화 법안 제출키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노다의 길’을 개척하고 나섰다. 사무차관회의 부활과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보류를 선포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 나오토(菅直人)로 이어지는 민주당 선임 총리와의 차별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노다 총리가 각 부의 공무원 출신 사무차관들이 모이는 사무차관회의를 사실상 부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회의는 매주 금요일 1회로 정례화했고, 관방장관과 관방 부장관도 참석토록 했다.

사무차관회의는 1886년 설립된 제도로, 경직된 관료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9월 취임한 직후 ‘탈(脫) 관료주의’를 선언하며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했다.

하지만 노다 총리는 전날 사무차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치인만으로는 세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각 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노다 총리가 이를 부활한 것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행정 경험 및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관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여야 보수 의원들이 한국 중국 등과 영토 갈등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이 이날 전했다. 민주당의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전 총무상 등 여야 의원들로 이뤄진 ‘국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 안에서 외국 선박의 조사, 측량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기한 법안 등 세 가지 법안의 골자를 발표했다. 하라구치 전 총무상은 “외국과 분쟁을 일으킬 의도는 전혀 없고, 분쟁의 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 터무니없는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중국이나 한국 등 외국 자본의 토지 구입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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