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오바마 경기부양책… 근로자 稅감면·일자리 창출 초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내놓을 새로운 경제 활성화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는 모두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대 등 대규모 재원 투입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 중 가장 핵심적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세금 감면 문제다. 올해 말로 끝나는 봉급 근로자에 대한 세금 감면(2%)과 실업 수당 확대 조치를 각 1년씩 연장해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따른 지출 확대 규모는 17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경기 부양책의 절반 이상이 세금 감면에서 나오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3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학교, 도로, 교량 등 공공 인프라 시설 건설프로젝트 시행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인프라 건설 규모는 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되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메우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도에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연설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경제 활성화 방안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부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바로 영향을 미치는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와는 별도로 다음주 중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야당인 공화당이 모처럼 제한적이지만 지지 입장을 보여 빛을 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일자리 대책과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안 등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정부가 돈을 더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정부 규제 완화도 촉구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라고 백악관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양원 합동 연설에 불참할 뜻을 밝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공화당 내 반발 기류가 깨끗이 가신 것은 아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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