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시동] 하위 15% 43개 대학은… 상명대·원광대 등 4년제 28곳 정부 재정지원 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지 2개월여 만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확정했다. 재학생충원율, 취업률이 낮은 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각종 사업 명목으로 지원했던 예산을 끊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위 15% 대학은 주로 ‘지방 소규모 사립대’=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하위 15% 대학은 43곳이다. 경남대 경성대 등 4년제 대학이 28곳, 국제대 동주대 등 전문대가 15곳이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뒤 수도권·지방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대가 32곳이나 포함돼 수도권 대학에 비해 훨씬 많았다.

학교 규모로 구분하면 재학생 5000명 미만 학교가 33곳으로 소규모 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 평가에는 종교계 대학 21곳 중 15곳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재학생충원율, 취업률이 하위 대학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된 서남대는 정원 5113명 중 재학생이 2385명에 그쳐 재학생충원율이 46.6%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건동대도 올해 재학생충원율이 40.6%에 그쳤다. 평택대는 올해 취업률이 45.3%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 중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곳의 명단은 직접 공개했다. 이 중 등록금의 최대 70%까지만 대출하는 ‘제한대출 그룹’에는 경동대 대불대 등 4년제 6곳과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등 전문대 7곳 등 13곳이 포함됐다.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 등 4년제 3곳과 전문대인 성화대 등 4곳이 들었다.

◇하위 15% 대학, 재정지원사업·등록금 지원도 제한=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지난해 이들 43개 대학에 총 1300억원의 재정이 지원된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의 주요 수익 창구였던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이들 대학은 조만간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평가순위 하위 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된 점을 감안해 재학생이 아닌 내년 신입생에만 적용키로 했다.

또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과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제한 대학이 되면 학생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는다. ‘제한대출’ 대학에 입학한 소득 8∼10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70% 한도에서, ‘최소대출’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 대비 30% 한도로 대출이 제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대학 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도 향후 구조개혁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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