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졸자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해야

정부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내용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고졸·대졸 취업자의 차별 시정, 고졸자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가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방안은 대학 진학률이 80%에 이르는 학력지상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실력지상주의로 바꾸려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말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과 강력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생의 학습능력과 성취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대학이 전국에 산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 학구열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하다. 무늬만 대졸자인 이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질수록 경제활동인구 감소, 결혼·초산 연령 상승, 출산율 하락 등의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대졸자 비율이 30%대인 독일을 비롯해 선진국은 우리보다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낮다. 우리도 덮어놓고 대학에 진학하는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졸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공무원을 뽑는 데 의무적으로 고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으로 구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정부는 고졸자 차별 대우 시정 움직임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민간기업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바란다. 최근 “고졸 출신을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고 다짐한 30대 그룹 총수들은 신입사원 선발 과정은 물론 취업 후 사내 승진·처우 등에서 실력 있는 사원이 대우 받도록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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