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정 연기… 9월 20일 이후로

여야는 1일 미국 의회의 처리 시점에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우리 국회 상임위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상정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막판 합의가 도출되면서 미뤘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 정부의 비준동의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우리가 상정하는 것으로 한다”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국의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때는 상정을 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정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미국 상하 양원이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시점, 둘째는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발표하는 시점, 셋째는 이행법안을 실제로 제출하는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의회도 FTA 이행법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 공화 지도부는 최근 한국·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10월 중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한·미 FTA 등은 9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회가 6일부터 시작되는 9월 회기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고, 슈퍼위원회가 여야 간 논란 중인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등 대형 현안이 많아 FTA 논의 시간이 많지 않다.

엄기영 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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