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 주가 관련 보도자료 배포 감사’ 등 5건…국회,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C&K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감사’ 등 5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총리실과 외교부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4.2억 캐럿’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한다는 C&K인터내셔널(전 코코엔터프라이즈)을 지원하는 데 관여했다”며 “외교부 고위공무원 일부가 이 과정에서 C&K 주식을 통해 이득을 취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정책연구개발비가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 내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저수지 둑높임 사업과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 현황 및 실태도 감사요구안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맞추기 못할 경우 추가로 2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기한 내에 처리했다. 이는 8월 말까지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2003년 2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가 결산을 기한 내에 마치면 지적된 사항을 내년 예산안을 짤 때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107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부대의견에서 국립묘지 안장 능력 대책,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및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강구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의결정족수 149명을 채우지 못해 밤 9시에 열려던 본회의는 10시로 늦춰지기도 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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