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르네상스 검증 정치적 편향 안돼

서울시의회가 29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 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112석 의석 가운데 77석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오 전 시장의 한강재개발계획인 한강르네상스의 주요 사업을 전형적인 전시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시의회는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따져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 재원을 복지사업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건립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반드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양화대교 개조 등을 포함하는 서해뱃길 사업은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수익성이 부풀려져 있으므로 경제적 타당성을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사업을 조목조목 검증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하지만 의회에 반기를 들다 퇴진한 오 전 시장의 격하운동이라도 하듯 정치적 색깔로 사업을 마구 재단해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 견제가 지방의회의 고유 역할이긴 하지만 상대 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손을 보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더구나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면 이미 투입된 사업비가 공중에 뜨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특위 위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으로만 구성됐다는 점이다. 여당 시의원들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끈기 있는 설득 노력이 아쉽다. 한쪽만으로 특위가 구성될 경우 그 활동이나 결과물들은 편향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여야 합의의 미덕이 필요하며, 다수를 형성한 세력이 이를 쉽게 포기하는 것은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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