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 비리] 교육계 ‘곽노현 쇼크’… 진보교육단체도 “사퇴가 옳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 돈거래 의혹이 불거져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보수 성향의 교원·학부모단체뿐 아니라 일부 진보단체까지 곽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성명에서 “법률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니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성철 사무총장은 “곽 교육감이 선의로 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 대다수는 한쪽에서 사퇴를 촉구하지 않아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단체인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홍인기 운영위원장도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며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에서 법적 판단을 거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 측근 중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서울시교육위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이지만 선거법을 어긴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학계도 격앙된 반응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윤모(42·여) 교사는 “점심시간 교사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무상급식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곽 교육감이 돈을 줬을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교육감 자리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교육자 입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모(56·여) 교사는 “무상급식, 체벌금지 등으로 현장에 혼란만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물러나게 되면 차라리 잘됐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정치공세나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번 사태로 무상급식 확대도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26일 보궐선거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올해 시내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책 결정 범위가 최소화된 데다 검찰의 곽 교육감 수사로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의회도 당초 29일 임시회에서 시측에 예산 집행을 촉구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경 김경택 유동근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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