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통해 재정적자 감축”… 프랑스, 세수 증대안 발표

프랑스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정적자를 줄이기로 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된 세수 증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방안의 핵심은 120억 유로(약 18조8000억원) 규모의 부유층 증세와 각종 감세혜택 중단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0억∼40억 유로(약 4조6000억∼6조2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추가 세입 규모를 100억 유로 정도 늘릴 방침이다. 이번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법인세 공제 혜택 등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관리 등은 전했다.

사르코지 정부는 최근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함에 따라 이번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다. 중도우파의 피용 총리는 “프랑스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선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르코지 정권은 재정적자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7.1%에서 올해 5.7%, 내년 4.5%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인 프랑스는 이에 반발하는 여론을 의식, 부자 증세 방침을 밝혀 왔다.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은 “적자를 줄이면서 성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개혁들을 공평하게 널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와 정유기업 토탈의 크리스토프 마르주리 최고경영자(CEO) 등 프랑스 부호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 기부’ 등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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