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도 돈 안내고 먹이자” 서울發 무상급식 바람 전국 확산

서울시 주민투표가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결론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 움직임=25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예산 46억원을 지원한 부산시는 내년에는 지원액을 9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부산시의회도 당장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대상 학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381억원의 예산으로 초등 1학년까지, 저소득층 초·중·고생 가운데 15%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전북 지역도 무상급식 정책이 더욱 탄력받을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시 지역 고교생에게는 급식 단가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한해 14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를 분담해야 하는 시·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원 시기를 2013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선택의 문제”=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29일 모임을 갖고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대구시청 앞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 발족 및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를 선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것”이라며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울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보편적 무상급식 비율이 0%로 전국 꼴찌”라며 “재정자립도 4위인 부자도시 시민으로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정책 변환은 전혀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 각자 지역 교육청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 235억원 중 85억원을 삭감한 경남도의회는 “예산 심의 때 사업의 경중을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전주=윤봉학 김용권, 대구=최일영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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