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망동에 휘말려선 안된다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처분에 들어갔다. 북한은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내 남측 기업들의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시키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력들에 대해 72시간 내에 나갈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기업들의 재산을 이 지역 관광사업에 뛰어든 외국회사들에 팔아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제법과 기본적인 국제 상도의마저 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무도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국제사회에서 통제 불능의 ‘망나니’로 치부되고 있는 북한이지만 이번 처분으로 더욱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미주 지역 관광객을 모집,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이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북한은 매년 1800만 달러, 한화 194억원의 ‘꿀 같은 현금’을 우리 측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쓰여 온 이 돈줄이 막히자 북한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번 조치도 남측을 압박, 관광재개를 얻어 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맞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외교적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북한의 무도한 이번 행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더욱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에게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측 재산 압류와 매각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짓밟은 북한에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남북관계를 융통성 있게 끌고 가야 하겠지만 이번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 끝내 책임을 회피하는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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