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출총제 부활 검토할 필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3월 폐지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10대 대기업이 기업 수를 늘려왔고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9%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2∼3%밖에 안 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9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1조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를 채택하는 기업에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후한 점수를 주고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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