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원장에 양승태 지명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63·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36년간 법관생활을 하며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온 분”이라며 “우리 사회의 중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사법부를 시대변화에 맞춰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12회(연수원 2기)에 합격, 1975년 법관에 임용됐다. 부산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보직을 거친 뒤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200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선거문화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시절 남성중심적인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을 맡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들의 법정관리 사건을 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목영준 헌법재판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분도 검토됐지만 처음부터 양 전 대법관을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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