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전략적 가치 얼마나… 3국 접경 영토·해상로 보호에 필수

제주도 남방 해역은 전략적 요충지다. 풍부한 해양자원으로 인해 중국·일본과의 해양영토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지방 사이에 자리 잡은 8만㎢ 면적의 ‘7광구’ 개발권을 둘러싸고 한·일·중 3국은 첨예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천연가스 72억t, 원유 매장량이 100억∼100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원래 우리 정부와 일본이 1974년 협정을 맺어 공동 개발키로 한 해안대륙붕 지역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돼 37년째 방치되고 있다. 최근 중국까지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며 개발권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이어도 부근 해상도 문제다. 중국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중순 침몰선 인양작업을 벌이던 우리 선박에 해군함정을 보내 조업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현재 우리 해군이 부산기지에서 출발해 이어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시간(421㎞)이다. 반면 중국은 14시간(327㎞), 일본은 15시간(337㎞)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해상 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 군만 속수무책인 셈이다.

제주해역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유의 99.7%, 곡물과 원자재 100%가 운송되는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기도 하다. 이 해상로가 15일 이상 봉쇄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는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또 점점 구체화되는 중국과 일본의 공격적인 해군 운용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기지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항공모함 ‘바랴크’를 남중국해에 배치할 예정이며 일본은 6척의 이지스함 가운데 상당수를 이 지역 해상에 배치, 신속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제주기지가 들어설 경우 해군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각종 접안 및 보수시설을 갖춰 대형 군함들의 모항 역할도 한다는 계산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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