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흙탕 싸움’ 비화… 찬·반 단체, 잇단 고발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투표 신고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우편 등으로 접수된 부재자투표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10만2831명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7610명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7236명, 강서구 6181명, 강남구 5554명, 강동구 5471명, 양천구 5400명, 은평구 5283명 등이다. 신고자 수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077명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은 잇단 고발전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민투표참가운동 출정대회’를 열고 11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찬반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등록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시 선관위는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를 대표단체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서울행정법원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한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낼 예정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 진영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시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이 특강이나 인터뷰, 서울시 성명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불참 운동을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투표 참여를 촉구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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