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재외국민 선거] 230만 ‘나라밖 표심’ 잡자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심을 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 때 39만표, 16대 대선 때 58만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재외국민 선거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추산하고 있는 유권자 230여만명 중 30%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도 70만명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가 제안한 ‘예상선거인수 2만명 이상 되는 공관에 추가 투표소 설치’, 공관 방문 대신 순회접수제도를 통한 선거인 등록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검토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한나라당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 젊은층 참여율이 높아져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해외 조직 관리 등에서 여야 간 온도차가 엿보인다. 한나라당은 현지 교민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이른바 ‘느슨한 조직 관리’ 전략을 쓰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7일 “교민 사회에 다양한 정파의 단체들이 형성돼 있어 어느 한쪽과 손을 잡으면 나머지 다른 단체들과는 등을 돌리게 된다”며 “이 때문에 특정 단체를 만들고 어느 한쪽과 손잡기보다는 여러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근 홍준표 대표가 원외인사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남문기 전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을 재외국민위원장에 앉혀 인선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도 겪고 있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은 조금 앞선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을 총괄하는 ‘세계한인민주회의’를 만들고, 전 세계 교민 150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당 관계자는 “재외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이들의 정치의사를 반영하는 통로가 없다”면서 “이 조직을 통해 재외동포들 권익이나 민원을 수렴하는 통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기 전에 마련된, ‘중앙당이 해외지부를 두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당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외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법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정부 조직에 해외교민청을 신설하는 법안(박병석 의원), 재외국민 의료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박주선 의원),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재외동포 기본법(신낙균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나래 김원철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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