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재외국민 선거] 美 투표소 12곳 뿐…“누가 투표하러 가겠나”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재외 공관을 찾아가야 하는 투표 방식의 불편함과 불법선거운동의 단속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빨리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재외국민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소가 해외 현지 공관에만 설치돼 실제로 투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229만5937명 중 38%를 차지하는 미국(87만9083명)의 경우 투표소는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 12곳뿐이다. 중국도 33만754명이 있는데 투표소는 베이징, 상하이 등 9곳에만 차려진다. 최근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온 여당 의원은 “영토 넓은 곳에서 자기 돈 들여 비행기 타고 공관을 찾아가 투표하는 수고를 누가 감당하겠느냐”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 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국 시민권을 가진 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불법 복수 국적자가 선거에 참여해도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무부 등 소관 부처의 판단이다. 현재로선 특정 정파와 가까운 단체들이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현지에서 불법 운동을 펼쳐도 이를 단속할 권한은 물론 인력도 없다.

일각에선 재외 선거 자체가 해당 국가의 문화 및 법률과 충돌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투표는 한국선거를 위해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면서 “선거 자체가 없는 중국에선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투표하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이 많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장 10월이면 선거절차가 시작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들이 조속히 통과돼서 재외선거 준비에 지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제한적인 우편투표와 추가투표소 설치 등 쟁점들을 논의하겠다”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정당도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한데다 산적한 현안이 많아 8월 국회에서도 보완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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