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는 못 밝히고 싸움만 키우는 국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검찰과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서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검찰간부의 국회출석문제를 놓고 갈등을 키웠다. 특위는 박용석 대검차장 등 검찰간부 6명에게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보냈고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특위는 6월 29일 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야가 상대 흠집내기 증인채택 전략아래 지루한 공방을 계속했다. 결국 시간만 허비하며 노루꼬리만큼의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특위는 부실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을 피하기 위해 검찰 고위간부 6명을 청문회에 불러내려 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여야 전원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수령을 거부하자 국회는 이들을 ‘국정조사 불출석 및 국회모독죄’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검찰에 검찰인사를 고발하다니 소도 웃을 일이다. 국회가 과거 같은 사유로 검찰간부들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었다.

지난 5개월간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따지고 질책할 권한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검찰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하냐”고 힐책한 사안이다. 검찰이 ‘수사관여불가’라는 논리로 국회에 불출석하고 배경 설명조차 거부하고 있으나 방식을 달리해서라도 특위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성의가 아쉬웠다.

국회가 검찰의 오만을 다잡겠다며 여야 합의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키로 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지난 1년4개월 동안 국가예산만 축낸 채 끝냈던 사개특위를 이 시점에 재구성키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치졸한 대응이다. 저축은행 비리수사는 불가피하게 특별검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제 할 일을 방기한 채 벌이는 감정싸움이 꼴불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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