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없이 “검찰 안되겠다”… 사개특위 재가동 전격 합의

5일 오전 10시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증인석은 텅 비어 있었다. 대검찰청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측 증인 6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조기간 내내 ‘네 탓 공방’에 집중하던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국가 행정기관이 응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검찰은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는데 불법적 관행이다. 금융위원회나 다른 기관은 다 나왔는데 왜 검찰은 나오지 않는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 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국정조사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의 행태는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대검의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 1시간 동안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뒤 정 위원장은 오전 11시10분 전체회의를 열어 불출석 증인 6명 모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를 막론한 대(對)검찰 비판 분위기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를 4명씩, 8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지난 6월 활동을 종료한 사개특위가 다시 구성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국조특위 등을 거치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검찰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대변인도 “법원 개혁도 살펴보기는 할 것이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검찰에 대한 반감은 전날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검찰권을 나눠야 한다. 권력 사건은 특별수사기관에 맡겨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에 전격 합의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를 보며 여권 핵심부조차 검찰 개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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