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주민번호 유출 대책 없나

최근 모 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3500만건이 유출됐다. 정보화 시대의 끔찍한 비극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개인의 비밀로 유지될 때 신뢰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다량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황에서 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차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원가입이나 일정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의 정보수집은 해킹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주민등록 수집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서노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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