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기초노령연금 20%이상 인상 추진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20% 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첫 민생예산 당정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노령연금의 상당한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182만3109원)의 5%인 9만1200원이다. 당은 내년에 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 이상으로 올리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다만 노령연금액을 일정한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지급 대상 기준의 구조조정도 다소 필요하다”며 “기존 지급 대상자는 손대지 않고 신규 지급 대상자에 한해 구조조정을 적용한다는 전제 아래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소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위는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득 3분위(소득하위 30%) 가구 학자금 무이자 대출제도와 차상위 계층 장학금제도 예산이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의 민생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공기업 매각 지연 등으로 세입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반면 내년 정치적 상황으로 세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와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은 “뉴타운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을 망라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 포인트 정도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 비율이 수도권의 경우 8.5∼17%, 비수도권은 5.5∼17% 범위로 완화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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