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한국 입국 강행] MB ‘조용한 독도 외교’서 탈피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로 가장 강도 높게 발언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외교청서(外交靑書)’가 발간될 무렵 청와대 특별 기자회견에서 “천지가 두 번 개벽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뿐 심정은 국민들과 같다”고 했다. 이 말 뒤에도 이 대통령은 “왜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직접 대응)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용한 외교’와 실효적 지배 강화만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이 발표될 때만 해도 청와대는 “별거 아니다,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말자”며 이 대통령의 4월 발언 때와 같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재오 특임장관이 연일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거들면서 이 방침이 선회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신변 안전 우려를 공식 통보하라”고 지시한 게 공개되자 일본 야당 의원의 도발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도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 일행은 입국을 강행했고, 김포공항에서 입국금지에 맞서 버티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조용한 외교와 실효적 지배 강화’ 원칙을 이 대통령이 계속 유지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 가늠자는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전 세 차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본 언론과 여론이 이번 자민당 의원들 행동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경축사 대응’까지 하면, 독도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 극우파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란 지적이 많다.

반면 이 특임장관처럼 “그동안 조용한 외교로 얻은 게 뭐냐.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일본과 싸워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일본 의원들의 ‘정치쇼’에 분개하는 여론도 높아진 것도 고려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런 점들을 수용해 경축사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조용한 외교’ 원칙은 사실상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