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3명 8월 1일 입국 강행… 한시간 남짓 공항 체류 ‘도발’ 후유증 험로 예고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1일 오전 11시20분 전일본공수(ANA) NH1161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울릉도 방문을 위한 입국을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 기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김포공항경찰대는 31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국금지 방침대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절차를 논의했다.

일본 의원들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심사대까지 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명령을 설명하고 심사대 통과를 거부하게 된다. 입국금지자는 통상 항공사 출국대기실에서 기다리다 타고 온 비행기를 이용해 출발지로 돌아간다.

따라서 신도 의원 일행이 김포공항에 머무는 건 오후 12시40분 도쿄행 ANA NH1162편 탑승시간까지 1시간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행한 일본 방송 카메라를 의식해 입국심사대에서 항의하거나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돌발행동을 최대한 통제하고 일본 언론의 취재도 자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한·일 관계는 한동안 냉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이들의 한국행을 막지 않았다. 특히 자민당은 의회 회기 중이란 이유로 이들의 출국을 막는 듯하더니 ‘개인 자격의 방문’이라며 용인했다.

이에 정부 내에서는 하반기 한·일 주요 협력 과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 대북 정보 공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협력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발간할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을 예년처럼 담을 계획이고,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도발로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이번 일이 한·일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만큼 양국 간에 잘되고 있는 사안이 별로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울릉도로 간 이 장관은 마을회관에서 숙박한 뒤 1일 독도에 들어가 초병 체험을 하고, 3일까지 울릉도에서 독도수호 행사를 주도한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일본 반동들의 울릉도 방문 망동은 영토 강탈 야망을 다시금 전면에 드러낸 것으로, 절대 용납해선 안 될 민족의 중대 문제”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거들었다.

태원준 백민정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