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9월 통과 ‘청신호’… 미 의회, FTA-TAA 분리 처리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혔던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처리 방식에 민주·공화 양당이 이견을 거의 좁혔다. 한·미 FTA가 9월 미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이 커졌다.

◇“TAA 별도 법안 처리”=미 하원 세입위원장인 데이브 캠프(공화당)는 2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3개국과의 FTA 이행법안과 TAA 연장안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TAA는 FTA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와 피해를 보는 기업을 연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올해로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FTA 이행법안에 TAA 관련 조항을 넣어 하나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TAA 제도 연장이 가뜩이나 심각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공화당은 지난달 입장을 바꿔 TAA 연장에 합의했고, 최근 양당 지도부는 둘을 하나로 처리할 것인지, 별도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중이었다.

◇표결처리 순서만 남았다=캠프 위원장에 따르면 양당은 별도 법안을 상·하원에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그는 “TAA 연장안을 먼저 상원에서 처리한 뒤 하원으로 보내 FTA 이행법안과 동시에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 측은 그러나 두 법안의 표결처리 순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AA 연장안을 먼저 처리한 뒤 FTA를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TAA가 핵심사항이라는 이유다. 반면 캠프 위원장은 “TAA 연장안을 표결하기 전 FTA가 먼저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정부가 FTA를 하원에 먼저 보내야 TAA 연장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표결처리 순서는 상대적으로 세부 사항이어서 9월 의회 전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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