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별성과급 반납 투쟁… “현실 무시한 제도, 사회기금에 활용할 것”

올해 처음 도입된 학교별성과급이 시도별로 지급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납 투쟁’도 본격화됐다. 학교별성과급에 대해선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발해 제도를 마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7일 성과급 8억8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학교별성과급 반납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학교별성과급을 폐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도 학교별성과급이 일제히 지급되면서 반납 운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별성과급 반납액이 전국적으로 10억여원에 이르렀다. 전교조는 다음 달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수십억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에게 지급되는 학교별성과급은 1인당 20만∼40만원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평균 지급액이 넘는 차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교사들도 있다. 전교조는 이렇게 모은 성과급을 저소득층 장학금 등 사회기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성과급 반납 행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적용,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성과급 반환 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마땅히 제재할 방안은 없다. 전교조가 학교별성과급 지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된 돈을 모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일단 교사 개인에게 지급된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문제 삼을 수 없다”며 “교과부 논리라면 월급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별성과급은 교과부가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각 학교를 S(30%), A(40%), B(30%) 등급으로 평가해 기존 교원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지급한다. 평가지표는 교과부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 자율지표로 구성되며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생활지도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반발하고 있다. 제도 자체가 지역별·학교별 격차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교과부는 내년에 학교성과급 비중을 교원성과급의 30%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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