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무상급식 투표에 당당히 임해야

한나라당이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의미 있는 당론을 하나 정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반대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고위 당직자들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티격태격하던 모습은 사라지게 됐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내달 24일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은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소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많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 공약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등 정치권에서 난무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도를 넘었다. 내년의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줄을 이을 것이다.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에만도 수십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추가로 나올 공약들을 고려하면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유권자들의 환심만 살 수 있다면 나라살림은 거덜나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여당답게 주민투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역시 유권자 의견을 당당히 묻기 바란다. 주민투표가 법 위반이라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등 발목을 잡으려는 자세는 옹졸해 보인다.

지난 21일 일본에서 벌어진 일을 잊어선 안 된다. 일본 최고지도자와 집권당인 민주당 간부, 장관들이 2년 전 총선거 때 내놓은 달콤한 공약들에 대해 사과했다. 고속도로 무료 통행, 어린이수당 지급, 고교 수업료 무상화를 약속해 정권을 잡았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들도 내년 두 차례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며 달콤한 공약들을 남발하면 일본 민주당과 똑같이 망신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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