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전망은… 6자 재개 수순 논의 자리 UEP문제 진전은 없을 듯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로 규정한 이번 주 북·미 당국 간 대화는 한반도 상황의 진전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남북한 비핵화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 핵 외교를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공식 초청함으로써 북·미대화가 본 궤도에 진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클린턴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미국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음을 내보였다.

특히 그동안 북·미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던 한국 정부가 북·미대화를 수용하고, 한·미가 남북 비핵화 회담과 북·미대화 병행이라는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은 급속히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다.

대화 국면은 아무래도 남북보다는 북·미 간 대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도 밝혔듯 28∼29일로 예상되는 뉴욕 접촉은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자회담을 작동시킬 필요성이 있다. 북한은 북·미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6자회담 틀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결국 남북 비핵화 회담 논의 내용도 이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미대화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김 제1부상은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식량 지원 문제 등 북·미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한다.

특히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도 만나 식량 지원 시 투명한 분배 모니터링 문제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전격적으로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다. 북한이 대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식량 지원 전제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UEP 문제는 양측이 원칙적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간 지루한 담판의 시작으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고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UEP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북한의 의미 있는 선행 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대화 자체로만 6자회담 재개 또는 완전한 대화국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적지 않다. 게다가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는 추가 접촉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와 뉴욕 접촉 결과, 이에 대한 한·미의 평가가 향후 북·미 대화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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