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문제 해소되기 전에는… 靑 “남북관계 변화 기대 시기상조”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비핵화회담 성사로 당장 남북관계에 중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기저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표현을 썼다.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대북 기본전략인 ‘3트랙 접근법’상 한쪽의 성과가 곧바로 전면적인 남북관계 복원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3트랙 접근법은 남북 간 정치·군사 회담, 다자간 비핵화 대화,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각각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이다. ‘우회로’인 남북비핵화회담에서 다소 성과가 있다고 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바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에 대해서도 “이 또한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직결돼 있다. 상처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순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측에선 이번 8·15 경축사에 대북메시지를 담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광복절이라고 반드시 남북관계를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더 이상 새롭게 제의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 조성된 남북대화 기류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동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도 이동할 때도 보폭을 맞춰 걸으며 우방국에서나 봄직한 다정한 포즈를 연출했다. 남북 외무장관 만남은 2008년 7월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3년 만이다.

이와 함께 23일 폐막된 제18차 ARF는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간 비핵화회담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 첫걸음이었으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또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포기도 촉구했다.

태원준 백민정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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