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뜨린 죄? 과천시장 주민소환 되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 시민들이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돌입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 운동의 밑바탕에 ‘힘없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살기 싫다’는 일부 주민들의 ‘님비’ 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2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여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시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 것은 2007년 하남시, 2008년 시흥시, 2009년 제주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운동본부는 앞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 지난 19일 서명부와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전체 투표권자 5만4707명 중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여 시장은 즉각 해임된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찬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갈현동 주민대책위원회는 “하루빨리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착수해야 하는데 일부 주민이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뒤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과천시 집값은 0.74% 떨어져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인근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보금자리 지구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4000만∼5000만원 급락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공2단지 등 재건축 사업과 보금자리 분양 일정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고조됐다. 주변 시세의 80∼85% 가격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재건축 일반 분양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 분양에 차질이 생기면 재건축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주민들의 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져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편 과천시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갈현·문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려다 LH의 자금난으로 무산되자 이곳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시는 2015년까지 960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로 지난 11일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 보류를 신청한 상태다.

과천=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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