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4대강 입찰담합 조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몇 개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모성자재구매(MRO) 업체뿐만 아니라 시스템통합(SI)이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어떤 기업은 MRO, 어떤 기업은 SI, 또 다른 기업은 건설업체 등을 통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일부 MRO, SI,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지원을 현장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 소지가 큰 기업 몇 개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다. 조사 대상 기업은 업계 순위, 총수의 지분비율, 기업의 공개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법인 위주 고발에서 개인 고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입찰 질서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현재 3년간 3회 위반에서 5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하고,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발주기관에 대해 입찰담합 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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