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수사과정 실은 백서 발간

국내 최초로 진행된 소말리아 해적들의 수사과정을 실은 백서가 발간된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해군 청해부대에 생포돼 국내에서 재판을 받은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수사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서에는 해적들을 체포해 국내로 이송했을 때부터 남해해양경찰청의 수사, 검찰로 송치된 이후의 수사, 재판준비, 재판진행, 판결까지 이뤄진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된다. 또 해적수사에서 거론된 법률적인 문제와 개선대책 등도 담긴다. 검찰은 이달 중 소말리아 해적사건 백서를 발간, 대검과 전국의 검찰청 등에 배포해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올 1월 15일 인도양 공해상에서 1만1500t급 화학물질운반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같은 달 21일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아덴만 여명작전’때 5명이 생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해경 수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5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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