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포상금 ‘34억’… 8700여건 접수 1232명 지급

학원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시범 도입 2년 만에 약 3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와 포상금 수령 비중은 대도시가 높았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7월 학파라치제가 시범 도입된 후 지난달까지 학파라치가 신고한 불법 학원교습 건수는 4만9201건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포상 대상은 17.7%인 8720건이며 포상금은 33억9900만원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학원·교습소 등록 위반이 4219건(21억1000만원)으로 48.4%를 차지했다. 이어 수강료 초과 징수 3846건(11억5400만원·44.1%),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598건(1억1800만원·6.9%), 교습시간 위반 57건(1700만원·0.7%) 순이었다. 교과부는 신고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교습정지,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도별 포상금 순위는 서울 7억원(1588건), 경기도 6억7300억원(1690건), 대구 5억2800만원(1438건), 부산 4억1800만원(1126건) 순으로 학파라치제가 대도시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수령자는 1232명이었으며 경기도(261명) 서울(233명) 부산(133명) 순이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엔 개인고액과외 교습 적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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