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Wee 프로젝트’… 위기학생 상담 강화한다더니 상담사 줄줄이 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시범실시 중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일선 상담사들이 줄줄이 해고당하고 있다.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인건비 감당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학생 정신건강 사업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전문 인력 양성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일선 Wee센터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Wee센터에서는 전체 직원 7명 중 6명이 9월 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구의 한 Wee센터에서도 계약직 상담 인력 3명이 올 2∼4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해고됐다. 다른 상담사도 오는 12월이면 해고된다. 서울의 한 Wee센터에서도 올 초 계약직 상담사 4명이 무더기로 교체됐다. 경기도 안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Wee 프로젝트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상담사의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기간제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2년 이상 연장할 경우 정규직이나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시범사업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교육청이 잘못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계약 연장을 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ee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와 예산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Wee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일선 시·도교육청에 지방사업으로 이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예산 문제로 Wee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담 인력이 자주 바뀌면 상담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Wee 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했던 대구대 심리학과 이종한 교수는 “학교 현장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2년마다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한다면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 기간 연장 같은 땜질 처방이 아닌 전문상담교사제를 하루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임세정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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