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게’ 선정해 인센티브 준다… 정부, 외식비 오르자 업체에 읍소작전·당근책 마련

“사마천의 상인열전인 화식열전 중 ‘탐고지삼(貪賈之三), 염고지오(廉賈之五)’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술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을 항상 곁에 두고 과욕을 다스린 거상 임상옥의 상도를 새겨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해 달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외식업체들에 읍소작전을 폈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한풀 꺾였는데도 가공식품·외식비가 줄줄이 오르면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4.4%에 달하자 외식업체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탐고지삼, 염고지오’는 욕심을 내는 상인은 당장 이자를 높게 받아 본전의 10분의 3을 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인은 결국 신용을 얻어 10분의 5를 벌게 된다는 의미. 외식업체도 단기적 이익을 좇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을 새겨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부처 외에 이례적으로 음식업중앙회, 식품공업협회, 소비자단체연합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편승인상과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잘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있는 외식비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삼겹살·냉면·설렁탕 등 6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최저가격업소와 가격안정업소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물가안정모범업소(가칭 착한가게)를 선정해 모범업소 표찰 부착, 상수도요금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에 게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는 외식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요식업 관련단체와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외식업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인데다 정작 최고가격인상 업소는 법적인 부담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채찍’보다 ‘당근’ 위주 대책이어서 뛰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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