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안민석의원 벌금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의원은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하지만 부대원을 지휘하려던 경찰 간부를 폭행한 점,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항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