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민선 5기 1년] 교육개혁 실험 중… 진보성향 교육감 평가는 극과 극

③20년 흘러도 정착되지 않은 지방자치

민선 교육감 1년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가 지난달 초·중·고교 교사 6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음 선거에서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하겠느냐’는 물음에 72.1%가 ‘진보성향’이라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교원 25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절반 이상인 54.2%가 민선 교육감 출범 후 학교 현장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은 24.8%에 불과했다.

지난 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진보 교육감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도 진보 교육감들의 공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무상급식 전면화는 교육권 확장의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반면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은 “진보 교육감들이 체벌을 금지한 뒤 서울·경기 지역 교원 667명에게 물은 결과 10명 중 8명이 문제학생 지도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개혁 이제부터가 시작=5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금품수수 등 중대 비리가 한 번 적발되면 연루된 교직원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청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직자 비리 근절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자치 실험 후유증 커=파격적인 교육개혁 조치로 직선 교육감과 중앙 정부 간 갈등도 빚어졌다. 곽 교육감은 취임 직후 체벌금지 조치를 발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사실상 간접 체벌을 허용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에도 어디까지 체벌을 허용할지 혼란이 가중됐다.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 등과 관련, 교육자치 권한을 놓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 큰 혼란을 부추겼다.

전교조 출신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취임 직후 큰 폭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올 들어 300여개 초·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0여개 학교가 경찰의 ‘수의계약 비리’ 수사선상에 올라 지난달까지 교육장과 전·현직 교장 등 10여명이 사법처리됐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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