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감독혁신TF 민간 주도로 가야

올 5월 초 출범한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안팎의 갈등 속에서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쇄신안이 8월 중순으로 연기됐는가 하면 같은 날 TF의 민간위원인 김홍범 경상대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다.

TF의 정부 측 공동팀장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쇄신안 발표 연기 이유로 TF 내부 견해차, 8월 중순까지로 예정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결과 반영 등을 꼽았다. 반면 김 교수는 정부가 짜놓은 각본의 들러리가 되고 있어 사퇴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른 위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민간 측 공동팀장인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TF가 전체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데 정부 측 위원들은 정부기구인 금융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금융감독원에 논의를 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TF 출범 당시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TF가 금감원 검사 행태나 직원 문책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연중에 TF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건 아니다.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가 검사 행태 때문이었는지 감독 체계가 문제였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 아닌가.

처음부터 현 금융감독체계는 성역으로 두고 민관합동 TF의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대안을 마련할 의도가 정부 내에 있었다는 말인가.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성역 없는 쇄신안을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와 같은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인식도 재고돼야 한다. TF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 역할을 하면 된다. 국정조사 결과와 조율이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가능하다. TF의 표류는 금융관료 중심의 위원 인선, 성역 없는 쇄신에 대한 제동 등이 원인이다. 이제 해법은 TF 위원 구성부터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관료 참여를 최소화하고 금융 현장의 전문가도 끼워서 철저한 민간주도의 TF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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