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종북 진보’와 실천으로 결별하라

민주당의 대북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일본 방문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과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세습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추가하고, “원칙 없는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대표 입장이 민주당 정책과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당장 정동영 최고위원이 당 노선과 다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햇볕정책에 수정을 가하는 변형된 정책이란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설전으로 발전했지만 당장 결론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종북 진보와 달라야 한다는 손 대표 생각은 옳다.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최고위원은 종북 진보란 표현이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간주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 최고위원은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지적했지만 저작권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대북 문제에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햇볕정책 기간 10년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북한 행태를 볼 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정 최고위원도 시비를 걸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해 무조건 퍼주자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햇볕정책도 시대가 바뀌면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 한 자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을 종북 진보로 오해받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민주당과 종북 진보의 결별은 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조용환 헌재재판관 후보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국가관이 청문회에서 드러났음에도 민주당이 후보추천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의 대북 정체성은 다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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